서울시에 천막철거비 완납 우리공화당 “비열, 끝까지 갈 것”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천막 관련 2차 행정대집행 비용을 완납하면서 8개월 가까이 이어진 ‘천막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우리공화당은 끝까지 소송전을 벌이겠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광화문광장 ‘천막 갈등’

서울시는 시가 청구한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우리공화당이 지난 2일 모두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납부한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만원과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을 더해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에 관련 비용 총 2억6700여만원을 완납했다. 1차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6월 25일 기준으로 190여 일 만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 처음으로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치 집회를 불허한다며 같은 해 6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천막을 철거했다.

서울시 “소송 취하 아직 결정 안 해”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다시 천막을 쳤고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같은 해 7월 16일 천막을 철거하며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의 자진 철거로 시는 2차 대집행을 하지 않아 일부 준비 비용만 청구했다. 우리공화당은 그 뒤로도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을 쳤지만 현재는 천막 시위를 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지난해 7월 16일 새벽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당원들이 철거한 천막을 앞에 두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리공화당 역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내며 맞섰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1차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기 전 당 계좌를 압류하기도 했다. 이번 2차 비용 청구 때도 압류를 검토했지만 우리공화당이 비용을 완납하면서 실제 압류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비용은 모두 정산됐지만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한 소송 취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번 비용 납부와 관련해 “서울시가 비열하게 당 공동대표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해 부득이하게 선납했다”며 “서울시가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판결을 받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