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법 표결 앞두고 “검찰개혁 제도화 마지막 단계”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30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국회에 법안 통과 독려 논란

이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루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범여가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민생처리 안건이 뒤로 밀린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며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는 말도 했다. 범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날, ‘마지막 단계’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처리 독려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일 년 내내 국민을 편 가르고 민생을 방치해 둔 대통령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결국 생각해 낸 것이 국회 탓 야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마무리마저 날벼락 같은 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연명한 문재인 정권,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의 철퇴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