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위안부 해결하라"던 헌재, 27일 위안부합의 위헌 판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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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14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참가 초등학생 발언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뉴스1]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 결정이 27일 나온다. 위안부 합의가 타결된 지 4년여 만이다.

위안부 피해자 측 "정부, 참여권리 박탈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8년 전 헌재 "위안부 대책 마련하라"

이번 헌재의 판단은 지난 2011년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이다.

외교부는 당시 헌재 결정 이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4년만인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협약을 타결했다. 이 협약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지원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불공정 합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합의문 발표 후 유엔 측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외교적 보호권 침해당해"

이에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면서 "절차 참여권 및 알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 피해자 할머니로부터 합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