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재검토해야” 역대 과기부 장관들 대통령에 호소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가 1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추진 재검토'를 호소하는 2019년도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등 과학기술계 원로 12명이 참석했다.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대통령님,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수출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탈(脫)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재검토해주십시오.”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역대 과기부 장관과 과기계 원로 12인이 19일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주최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 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식 전 부총리와 김명자 회장 외에, 김진현ㆍ권숙일 전 과학기술처 장관, 박호군ㆍ서정욱ㆍ채영복ㆍ강창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 한영성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이종훈 전 한국전력 사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민병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이승구 전 과학기술부 차관, 이헌규 전 과학기술부 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시작하는 건의문에서 “원자력 발전은 글로벌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 및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전력원“이라며”근래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와 수출 경쟁력의 쇠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원자력산업 인력 유출 문제도 건의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 등은“원자력산업의 핵심인 고급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경쟁국가로 유출되는 등 우수한 인재의 이탈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특히 차세대 인재들은 원자력 관련 분야의 전공을 기피하고 원자력 관련 연구가 위축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 선택자 수는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병행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간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급격한 에너지 전환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원로들은“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글로벌 추세이므로 정부의 이런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관련된 제반 기술과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원자력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원로들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건의했다. 첫째는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미래 지향적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글로벌 기후 변화 위기 해소 차원에서 유럽 선진국들도 원자력을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다시 채택해 나가고 있고, 개발도상국들도 원전 건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원로들은 또 세계 원자력 시장이 러시아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미국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수출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은 차세대 원전 모델 APR-1400을 계속 수출하기 위해 현재 보류 중인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고급인력의 해외 이탈 방지와 원자력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당면 과제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 차세대 원전 개발 등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 원전 안전운영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