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급속히 늘었다. 기존 4인 기준 주거·사회복지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 경제정책 방향(이하 경방)’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으며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또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0대의) 퇴직 이유와 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라도 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0 대책 '시행' 아닌 '마련'
커지는 1인가구 비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문 대통령이 지시한 1인 가구, 40대 일자리 대책은 내년 경방에 구체화되지 못했다. 경방에 담긴 대부분 정책이 구상을 마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것과 달리, 두 정책은 각각 내년 2분기와 1분기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책 필요성을 뒤늦게 인지한 탓이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
1인 가구와 40대 일자리 문제는 뉴스가 아닌 구문(舊聞)이다. 2006년 20%대에 진입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올해(29.2%)까지 계속 증가했다. 2047년에는 네 가구 중 한 가구(37.3%)가 1인 가구일 것이란 통계청 예측도 나왔다. 40대 고용률은 22개월째 내리막이다.
“창업 성공률 높은 40대, 맞춤 대책 세울 것”
인구 감소율 보다 큰 40대 취업자 감소율.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가 구상 중인 1인 가구 대책의 얼개는 주택공급과 취약계층 지원이다. 1인 가구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구원 수별로 적정한 주택 면적부터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 주택 면적은 18㎡ 수준에서 검토 중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노인 돌봄 사업을 통폐합해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40대 일자리의 경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내 전담 컨설턴트를 확대하고, 중장년에 특화한 직업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직·구인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가족 부양 부담이 큰 40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결시키는 것은, 노령 일자리 정책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다. 40대 창업도 지원할 예정인데, 치밀하지 못하면 치킨집 같은 자영업 창업만 더 늘릴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이 줄어든 지 20개월을 훌쩍 넘었는데 (대책이) 많이 늦었다”며 “40대가 창업하면 20ㆍ30대의 고용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여태껏 60대 일자리 만드는데 수 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창업을 했을 때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도 경험이 풍부한 40대”라며 “다각도로 40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허정원·임성빈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