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보험료 3.8%, 실손보험료 10% 가까이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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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보험료가 3.8% 안팎, 실손보험료는 10% 가까이 인상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연합뉴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각 손해보험사에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내년 보험료 결정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최저인상률 5%를 제시했지만 앞으로 보험제도가 개선되면 1.2%의 인하 효과가 예상되니 이를 반영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보험사별로는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이 3.5∼3.9%에서 결정된다. 인상된 보험료는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사로 들어온 자동차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 비율을 나타내는 손해율은 보험사의 수익률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다. 인건비, 마케팅비 등 사업비가 통상 보험료의 20% 안팎이기 때문에 손해율 80%가 넘으면 팔수록 손해다.

11월 기준 삼성화재(100.8%), 현대해상(100.5%), DB손해보험(100.8%)등 대형사의 손해율은 100%를 넘겼다. 거둬들이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업계 손해율은 2016년 80%를 넘어선 뒤 매년 2~3% 포인트씩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업계의 누적 적자는 최근 10년간 약 7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 결정 과정에서 보험 업계는 최소 5% 인상안을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와 사업비 등 누수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3.8% 인상이 적절하다고 봤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금융 당국과 인상 수준을 협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해명 자료를 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이고 가계 지출에도 영향이 큰 만큼 당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손보험료는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년에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는 15%의 인상률을 주장했지만 당국에서는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두자릿수 인상은 어렵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10%에 육박하는 한자릿수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떼어낸 '착한 단독실손보험'은 내년에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자동차·실손보험료 인상 문제가 논의된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