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종부세 지금의 3배 올려야…서울 부동산 공급 충분"

박원순(63) 서울시장이 부동산 보유세를 3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동산 국민 공유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번엔 '보유세 3배 인상'을 들고나온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연합]

박 시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보유세 3배 인상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정책 발표)해도 효과가 없으니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보유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장에서 주장하는 재개발 등 공급확대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런던이나 뉴욕에 개발이 이뤄지는데도 투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정부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에)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며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예고했다. 1주택자는 현행보다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 포인트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