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의 위력…배달앱으로 3만3000명 일자리 창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기찬 기자

SK텔레콤과 통계청은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의 유동인구 지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유동인구 지도는 전국 시·군·구별 유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동인구 지도는 통계청 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data.kostat.go.kr/sbchome/index.do)에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제공, 뉴스1]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10%만 돼도 5년 동안 8만명가량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각종 규제가 빅데이터 이용을 막아 현재로선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원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 결과 #배달대행 종사원, "점주와 수평적, 일한만큼 번다" 만족 #빅데이터 활용 기업 늘면 중단기 고용 창출 #…장기적으로 자동화되면 정반대 현상도 #고용위기지역 지원 정책은밑빝 빠진 독 물 붓기 #기술탈취만 막아도 중소기업 매출과 고용 늘어

고용노동부가 2019년 각종 정책의 고용효과를 전문가에게 맡겨 평가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이 5년간 전체 기업의 10% 비중으로 끌어올리면 최소 7만900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단계로 발전하면 자동화·무인화가 확산하면 고용 대체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규제와 전문인력 부족, 유용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꼽혔다. 이에 대한 정비와 투자가 없으면 데이터 경제를 일으키기 어렵다는 의미다.

최근 붐이 일고 있는 배달앱의 고용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배달원 종사자 규모는 1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배달대행 업체에 고용된 배달원은 64% 정도다. 한데 배달 대행앱이 도입된 뒤 3만3000명가량의 배달원이 새로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행 배달원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한 결과 배달원과 점주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휴식 시간도 자유로우며, 일한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다 보니 수입을 더 올리려 위험한 주행을 시도한다는 게 배달원들의 응답이다. 배달 대행업 종사자들이 점주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상반된 조사결과다.

산업이나 고용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고용지원 대책은 예산 투입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높지만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돈을 뿌리는 식의 지원으로는 지역의 산업과 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장은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접근과 지역 주도의 위기지역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행위만 막아도 중소기업의 매출은 4.4%, 고용은 2.8%(16만3000명)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