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리더십 보여야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정신건강이 대중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왔다.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와 ‘우울’뿐만 아니라 안인득 사건과 임세원 교수 사망으로 촉발된 조현병 환자 치료와 보호 논의, 또다시 증가한 자살사망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 정신건강을 말하고, 듣고, 본다.

일상에서 접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목소리는 정신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정신건강 정책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정신건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여전히 장기 입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간 분절성, 만성적 인력·예산 부족 문제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5년 11조 3000억 원을 넘어섰다. 전체 국민의 25%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여전하고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해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다.

정신건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리더십과 책임성을 가진 국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정책을 끌고 갈 역량과 의지를 가진 리더십과 책임성이 국가에 없다면 그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정신건강에 대해 국가가 리더십과 책임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장단기 정책 구성 및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의 리더십과 책임성을 보여 주는 장치인 정신건강 거버넌스를 강화는 정신건강 수요와 공급 간 부정합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내딛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정신건강 수요에 현재의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 구조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신설을 제안한다. 정신건강정책국을 신설하여 정책 간 부합성을 높이고 정책 대상을 폭넓게 아우름과 동시에 정책의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오랫동안 강조해 온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목표를 달성해 가는 미래의 한국을 위해 이제 국가가 리더십과 책임성을 보여 줄 때이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