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없다"…19년째 5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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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0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분간은 현행 5000만원의 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위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업권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섣불리 방안 내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예금보험료율이 올라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하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금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19년째 5000만원에 머물러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은행과 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위 사장은 “이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위 사장은 ‘캄코시티’ 사태 주범의 국내 송환에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체포지시가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위 사장은 “3월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 이 문제가 고위층(문재인 대통령과 훈센 총리)의 관심 하에 이뤄졌다”며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부 대표단, 현지 교민들의 노력으로 한국 여론이 전달됐고 훈센 총리가 직접 이상호 월드시티 대표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이 반전의 실마리가 됐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국내에 송환된 이상호 월드시티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이다. 2005년 캄보디아에서 신도시 캄코시티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 대출을 받았지만 금융위기로 사업은 좌초했고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 3만8000명의 손실을 구제하려면 캄코시티 사업을 정상화해야만 한다.

위 사장은 “캄코시티 사태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양국 정부와 예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정상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예보에 따르면 캄코시티는 사업부지 땅값이 그사이 150배 뛰면서 사업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