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재판 절차 시작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연합뉴스]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조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제기하고 웅동학원이 지도록 방치해 11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채무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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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타 고지 신임 주한 일본대사가 부임합니다

도미타 고지 신임 주한 일본대사.[연합뉴스]

한일 관계가 개선의 중대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도미타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도미타 대사는 2009년부터 외무성 북미국에서 근무하며 미일 안보 문제를 담당했고, 2012년부터는 주미 일본대사관 공사를, 2013년 6월~2015년 10월에는 외무성 북미국장을 지낸 미국통입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및 공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한일관계 주요현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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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아침 출근길에 눈이 내립니다

밤 사이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지난달 28일 오전 강원도 고성 미시령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강원기상지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미시령 적설량은 21㎝를 기록했다. [뉴스1]

3일 수도권 일부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서쪽 지방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출근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에도 이날 오전 눈이 예상 됩니다. 기상청은 “2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다”고 밝혔습니다. 밤부터는 풍향이 북서풍에서 서풍으로 차차 바뀌면서 서해 상의 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돼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에는 3일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3일 오전에, 강원 영서 남부, 경북 북부 내륙은 3일 오후에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4일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목요일부터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습니다. 이날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지 기약도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만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선거법 통과를 전제로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야당들도 공수처 법안 논의에 협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가 생기면 친여권 인사의 비위·범죄를 덮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자체에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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