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데이터 3법 통과해야…국회, 젊은 기업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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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데이터 3법 입법 촉구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가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걱정이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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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데이터 3법 입법 촉구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데이터 3법이 이대로 가다간 자동 폐기될 것 같다”면서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인데, 이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으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가명정보를 기업이 신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의된 이 법안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미국·중국·일본 등 다른 나라는 이미 일찍 규제를 풀어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은 산업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중에도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FAANG) 등은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적 기업은 커녕 주변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법안 처리가 안 되면 기업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기업과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회장은 계속해서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회장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젊은이,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젊은이를 더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리지 않고 산업의 씨를 뿌리고 자라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앞서 25일 국회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데이터 3법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 보호법 하나만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다. 다른 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 간 의견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데이터 3법으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정보인권이 축소할 것이라는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박 회장은 “국민의 상당수가 데이터 3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믿을 수 없다”며 “11일 데이터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약 98%는 데이터 3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개인에게 사전 동의를 다 받게 되면 사실상 정보 활용은 불가능하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열어두되, 부작용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