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40대 고용부진이 인구 탓? 인구 1.5% 줄 때 취업자 2.2% 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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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0대와 제조업에서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며 대책을 당부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부분을 가장 아픈 대목으로 꼽았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서 “30~40대 고용 부진은 최근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뭇 다른 어조의 글을 남겼다. 그의 글을 요약하면 40대 고용 부진은 인구와 주요 업종 경기·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 지난 2015년 이후 계속 취업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최근 ‘불쑥’ 나타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홍 부총리의 분석은 타당한지 팩트체크했다.

홍남기 “고용부진 최근 일 아니다” #40대 취업 2015년부터 줄었지만 #최근 2년 연속 -2.2% 급속 악화 #고용보험 가입자도 60대에 쏠려

세대별 인구·취업자 증감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우선 40대 취업자(10월 기준)는 홍 부총리 언급대로 2015년 이후 계속 줄었다. 그러나 증감률은 최근 2년(2018·2019년) 연속 -2.2%로 근래 들어 10년 간 가장 빠르게 줄었다. 같은 기간 인구가 1.4~1.5% 줄어드는 가운데, 취업자가 더 빨리 줄어 인구 변화를 감안한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2017년 79.8%에서 올해 78.5%로 1.3%포인트 감소했다. 결국 “40대 고용이 2015년 이후 부진해졌다”는 그의 말은 최근 들어 고용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현상은 간과한 것이다.

3040 세대 고용 지표 악화가 국내 주력 제조업 부진에서 비롯됐다는 데는 정부나 학계 모두에서 이견은 없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보다 주목할 점’이라고 강조한 것은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졌다는 점이었다.

지난 2년간 월평균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국은 자동화 속도가 빠른 나라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는 기계류 설비투자가 줄기 시작, 지난해 10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제조업 생산능력도 지난해 8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이 최근 제조업 고용 부진을 얘기할 때 자동화보다는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법인세·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한 데 따른 결과라는 의견을 내놓는 이유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상용직 증가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1~9월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자의 지난 2년간 증감률은 30대(0.1%)·40대(2.1%)가 가장 낮았던 반면, 50대(12.8%)·60대(25.8%) 등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산업별로도 제조업은 0.2% 증가에 그쳤지만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19.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 등 세금을 쏟아부은 공공 부문이나 숙박·음식점업(20.4%) 등 저수익 업종 위주로 증가했다.

지난 2년(1~9월)간 월평균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노인 취업자가 느는 것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통계의 일부만 언급했다. 그는 “늘어난 인구 대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며 “고령 취업자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올해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 증감률(9.1%)은 노인 인구 증감률(5.2%)을 훨씬 웃돈다. 올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 예산에 의존한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데도 법인세·최저임금 등 인위적으로 비용을 올린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고 ‘경제 허리’ 3040 세대 고용도 나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