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다 열렸다"지만 종료 향해가는 지소미아, 이후는 '퍼펙트 스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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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만료(22일 자정) 전날까지도 한ㆍ일의 태도에서 극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정부가 일본의 변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지소미아 모래시계’의 모래는 거의 다 떨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22일 종료되는 것이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재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과 지소미아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내린 결정이었고 재검토도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재검토 자체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유예가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으로선 협정에 있는 대로 그 시점에 종료가 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그가 오전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뒤에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8월 22일 했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운 NSC 의결을 거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예나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한 8월의 종료 결정은 유지되며, 지소미아는 그대로 끝난다.
다만 회의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한다. 지소미아를 종료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압박과 꿈쩍 않는 일본 등 난감한 상황에서 실리와 명분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NSC 회의 관련 보도자료에도 이런 분위기가 묻어났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한ㆍ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대신 ‘한ㆍ일 간 현안’이라고 표현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주요 관계국은 미국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이라는 부분을 넣어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다.

21일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완전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후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 저희는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쪽을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외교 채널을 통해 강제징용과 지소미아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남은 하루 안에 여기서 극적인 타결을 보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는 종료 수순으로 가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를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종료 뒤 후폭풍에 대비한 명분 쌓기라는 시선도 있다. 지소미아를 끝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김성찬(왼쪽부터), 이주영, 원유철, 김영우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미국은 노골적으로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미국의 안보와 조약상 의무인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안보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실망했다”며 사실상 한ㆍ미 상호방위조약까지 언급했다. 또 미국의소리(VOA)는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초당파적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클 그린 미 국제관계연구소(CSIS) 부소장은 18일 “만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방위비 협상도 결렬됐는데 북한과는 평화선언을 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이 비용 지불을 원치 않고 북한과 평화를 이뤘으니 더이상 우리 군대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이것이 한ㆍ미 동맹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