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은 원전건설에 들러리"|「블랙박스」검증했지만…확증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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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
행정위의 28일 감사에서 이동근의원(평민)은『미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발암위험으로 사용 중지된 석면을 전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으로 사용, 석면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환기도 잘 안 되는 지하철구간의 역무원 및 시민에 대한 안전 책은 뭐냐』고 추궁.
김우석의원(민주)은『특채자 등 5백 명을 표본 추출한 결과 부정 승진시험 주모자 김모씨의 동생 등 3명이 경력조작으로 9호봉 또는 2등급이 과다 책정됐으며 1백48명의 경력을 조화한 결과1백1명은 경력을 통보해오지 않아 더 많은 부정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양성우의원(평민)은『서울시가 지하철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규를 무시, 지하철건설 기획단이란불법기구를 설치하고 목동개발사업소 예산을 전용 하는 등 불법예산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해명을 요구.
백남치·서청원의원(민주)은『2년6개월 간 시민26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했음에도 같은 이유로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안전대책을 마련치 않았기 때문』이라며.『시험부정 자 7명을 처벌 않고 전보시킨 것은 5공으로 회귀하려는 것이냐』고 공격.
김종완·박실의원(평민)은『3·16지하철파업과 관련, 30명이 구속됐다가 27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전과로 인해 복직치 못하고 있다』며『지하철노조가 이들을 지원하고 가을철 다시 폭발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

<한국소비자 보호원>
27일 경료 위의 소비자보호원 감사에서는 일부 수입농산물 등 위해 식품으로부터 얼마나 소비자를 보호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며 최근 파스퇴르유업으로부터 광고로 집중타를 맞아 공신력이 크게 실추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강금식의원(평민)은『최근미국산자몽·옥수수 등 수입농산물의 발암물질함유여부 논란에 대해 보호원이 즉각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각종 핑계를 내세워 소비자권익을 외면했다』고 지적하고『보호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수도물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한일이 무엇이냐고 추궁하고 식수의 안전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황병태의원(민주)은『올해 86억7천만원의 예산을 쓰는 보호원보다 경제기획원으로부터 4억5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나눠 받는 12개 민간단체가 농약의 유해성 등 모든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고사용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힐책했다.
신진수의원(공화)은『국가기관인 보호원이 파스퇴르유업으로부터 광고를 통해 망신을 당하면서도 즉각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최동규 보호원장은『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자몽의 발암물질함유검사는 농약연구소에서 하도록 하고 대신 농약의 시중유통량을 조사, 이를 판매금지 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최원강은 또『파스퇴르유업의 광고공격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파스퇴르 측의 광고전략에 휘말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27일까지 사과광고를 게재하라는 보호원 측의 요구를 파스퇴르 측이 이행하지 않아 28일 이후 제소하겠다는 통보를 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원장은 이밖에 박태준의원(민정)의 지적에 따라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과소비의 대책을 위해 소비자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업을 앞으로 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광화문 전화국>
28일 오전 교체위는 서울 체신청에서 소위「블랙박스」(비 음성정보의 전송품질 측정 시스팀)를 광화문우체국 검증을 실시,「전화국 도청 세」의 진위규명에 전력.
비공개로 진행된 조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블랙박스가 국제전화의 요금정산을 위한 기계라고 정부측에서 답변하고있으나 △다른 나라에선 이런 스타일의 기계가 없는데 별도의 요금정산용 기계가 필요한지와 사용실적 △국제전화용이라면서 시내 각 전화국에 설치된 이유를 추궁.
이날 조사는 이미 경과위에서 이 시스팀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경상현소장과 강철희박사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뚜렷한 확증을 얻지 못하고「첨단기술 무지」를 드러냈다는 지적에 따라 다소 신중히 진행됐다.

<환경청>
27일 보사위감사에서 박영숙의원(평민)은『원전11, 12호기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환경평가를 했느냐』고 따지고『환경청이 특히 원전의 건설자체에 영향은 못 미치고 결정되면 형식적으로 환경평가나 해주고 추인 하는 들러리가 아니냐』고 추궁.
이에 이재창청장은『환경평가를 통해 정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큰소리쳤으나 『현실적으로 원전에 관한 한 환경문제 주무부서인 환경청이 거의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고 실토.

<신용보증기금>
28일 재무위감사에서 김정수· 김덕룡의원(민주)은『신용보증기금이 10억원 이상을 기업에 빚 보증한 57건 중기업이 돈을 갚지 못해 대신 물어준 것(대위변제)이 무려 48건 85%로 엄청나게 돈을 떼이고 있다』고 추궁.
이들 의원은 이중 1주일이내 대위변제 한 것이 4건(88억원), 1개월 이내가 6건(1백13억원) 이며 특히 부도 후에도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이 7건에 1백3억원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신승기업은 평점조사도 없이 81억원의 보증금을 내줘 전액대위변제 △한수식품은 간이 조사만으로도 신용보증을 해줘 14억원을 대위변제 했다고 질책.
김태식의원(평민)은『79년이래 최소한의 신용평점기준인 60점 미달업체에 대하여 대위변제 한 금액이 무려 4백78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평점이 나쁜 기업체에 10억원이 넘는 보증을 서주는 이유가 특혜보증이 아니냐』고 따졌고 유인학의원(평민)도『88년도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총 1천2백61억원으로 회수 액은 2백48억원으로 변제 액의 19·6%에 불과하다』며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