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주 39시간인데···"철도노조, 일 덜하고 돈 받겠단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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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전광판에 철도 파업 안내 문구가 떠 있다. [강갑생 기자]

39.3시간.

코레일에서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1만 1000여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다. 물론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여서 직종별,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는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철도노조, 내년 4조 2교대 시행 요구 #현행 3조 2교대 주당 39.3시간 근무 #4조 2교대시 30시간대 초반까지 줄어 #1800명 충원때는 35시간 가량 될 듯 #인력 충원 때 추가 재원 최대 5000억원 #"결국 덜 일하고, 임금은 그대로" 비판

그런데 20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는 현행 3조 2교대를 내년 1월 1일부터 4조 2교대로 전면 개편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4600명가량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는 게 철도노조 주장이다.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4600명을 추가 채용해서 4조 2교대를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0시간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조 2교대는 나흘 일하고 이틀을 쉬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4조 2교대가 되면 이틀 근무에 이틀 휴무(비번, 휴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코레일의 협의안대로 1800명가량을 충원해서 4조 2교대를 하게 되면 주당 35시간 정도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주당 30시간대 초반이나 35시간 모두 민간기업에 비하면 형편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노조 요구안이나 코레일 협의안대로 하게 되면 근로 시간이 전체 근로자의 거의 최저 수준이 된다"며 "이 정도면 선진국 수준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이 쉽사리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파업 첫날인 20일 서울역 매표창구에 표를 구하려는 여행객들이 줄지어 서있다. [강갑생 기자]

이 때문에 국토부는 1800명을 증원해달라는 코레일의 요청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력 산출근거와 향후 운영 계획,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도 준수하기 어려워 유예기간을 두는 상황에서 주 30시간대 초·중반으로 근로시간을 더 낮추기 위한 인력 확충에 대해 작지 않은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코레일이 적자를 내고 있는 등 경영상황이 어려운 것도 부담이다. 여기에 대규모 충원을 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만만치 않다. 4600명을 채용할 경우 연간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1800명만 충원한다고 해도 연간 200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을 보충할 만한 뾰족한 수익 창출방안은 없는 상태다. 결국 적자 폭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