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비껴간 곳 풍선효과…목동·흑석동·과천·분당 집값 오를 듯”

지난 10월 21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 [뉴스1]

“이번에 규제에서 제외된 과천 등 인기 지역은 풍선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 “투자추천 지역 찍어준 셈” #“규제 남발로 내성만 높일까 걱정”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6일 이같이 분석했다. 이날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서울 27개 동) 지정에 대한 전망이다. 상한제 지역은 재건축 초기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심리 위축, 가격 상승세 둔화로 이어지겠지만 규제를 피한 서울 강남 기타 지역, 목동·흑석·경기 과천·분당 등으로 수요가 이동해 해당 지역의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지영R&C 소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분양가상한제가 지정된 동(洞)의 인접 동에서 풍선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풍선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특정 지역의 집값 안정화 효과 자체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가 투자 추천 지역을 찍어주는 선전 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규제 의도와 반대로 수요를 불러모아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송 부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이 나쁘다는 이유로 올해 연말 서울 등의 집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고 예측해 온 인물이다. 그는 “가만히 놔뒀으면 자연스레 집값이 잡힐 텐데 이번 상한제로 조정 국면 진입에 방해가 될까 걱정된다”며 “규제 남발로 내성만 높이는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한제는 20세기 이후 전 세계에서 가격 안정화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고 가격이 되레 뛰는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제의 타깃인 주요 정비사업장은 양분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한제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은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 분양하려고 사업 진행을 서두를 것”으로 봤다. 반면에 초기 사업장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 동래·수영·해운대구와 경기도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에 대해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라앉은 주택시장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산의 이인복 공인중개사는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일산 구도심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살아나는 분위기다”며 “매도자들은 저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