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쏜 다음날, 미국은 또 테러지원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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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31일 우수 기업상(State's Award for Corporate Excellence) 시상식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두 발 시험 발사한 다음 날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테러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8)'에서 북한과 이란·수단·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북 초대형방사포 두 발 다음 날 '테러지원국' #미 경제원조, 세계은행 차관 금지 제재 유지 #"31일 발사 과거 시험한 것과 일치하는 로켓, #앞으로 수개월 안에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래"

테러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지난해 11월 20일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정부가 외국 영토에서 암살에 연루되는 등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신경가스 암살 사건에 북한 정부가 연루됐다는 뜻이다.

테러보고서는 또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가담해 1988년 테러지원국에 처음 지정됐으며, 20년 만인 2008년 철저한 재검토 결과 법령상 철회 요건을 충족해 해제했다. 하지만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9년 만인 2017년 다시 반복적인 국제 테러 활동 지원을 이유로 재지정했다.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수출관리법·대외원조법 등에 따라 무기 관련 수출·판매 금지, 민군겸용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와 경제적 지원 금지 등 엄격한 독자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 금융기구에서 차관을 받지 못하게 미국이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결국 대북 독자 제재 유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드 아메리카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관한 질문에 "북한이 24시간 전 발사한 두 발은 이전에 발사했던 것과 일치하는 로켓들"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년 전 지난해 6월에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계를 위해 중요한 임무"라며 "전 세계는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중심으로 뭉쳤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진전이 지금까지 너무 느리다(far too slow)"며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앞으로 몇달 안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