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활동 어려움 많다|상의「지방행정 개선방향」보고

지방에서 기업경영을 하려면 행정절차 1건을 밟는데 한달 반이나 걸리고 걸핏하면 서울 출장을 해야한다. 행정절차 자체가 복잡한데다, 업무가 중앙으로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23일 대한상의가 지역균형 발전기획단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재 5백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기업활동관련 지방행정절차의 실태 및 개선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기업들은 행정절차 1건을 밟는데 ▲서류준비 16·4일 ▲관청접수·처리 25·6일 ▲서류보완 2·3일 등 평균 44·3일이나 걸리고 인건비·서류작성비 등 소요경비도 건당 평균 77만8천여원이나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가 취급하는 정부민원은 총3천6백45건으로 이중 25·5%인 9백29건은 중앙정부가 직접접수·처리하는 사안이고, 기업활동과 관련이 많은 경제부처 민원만을 보면 더욱 많은 32%가 중앙부처에서 처리되고 있어 잦은「서울출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개 기업을 창업하는데 평균1백32단계의 각종절차와 4천80일이 걸리고 관청에 제출한 서류 10건 중 9건은 보완요구를 받는 등 행정업무자체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것으로 인식됐다.
한편 정부 지침 상 민원·처리시한과 실제처리기간을 비교한 결과 ▲처리시한이 5일인 「지목변경신청」은 실제로는 평균 30·8일이나 걸리고 ▲공장증설 허가 77·4일(처리시한25일) ▲산업기지 개발사업 승인 98·6일(53일)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16·2일(2일)등 대부분 처리시한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기업들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행정편의주의 ▲성금 등 경영외적 부담요구 등의 문제점을 들어 중앙행정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기고 각종 행정절차도 간소화·자율화시킬 것 등을 희망했다. <민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