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끝을 보겠다”…한국당 “조국 구하기 가짜개혁”

검찰 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안건으로 개최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다.

‘검찰개혁’ 주제로 당정청 회의 #특수부 축소안 내일 국무회의 의결 #서울·대구·광주 세 곳만 남길 듯 #중앙지검 특수 1~4부 체제 유지

청와대가 참석한 검찰개혁 당정회의는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는데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발언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맺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세 곳(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전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네 개 부(현 특수1~4부)는 일단 유지한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중앙지검 특수부 규모를 당장 축소하면 수사 방해 혹은 외압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했다. 나머지 두 곳에는 각 1개 부씩만 둔다. 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검찰개혁 성과 가시화에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는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의 해법 모색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권에선 ‘절차적 해결’이란 말도 자주 나온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7일 수석보좌관 회의)고 당부했다.

당·정·청 논의한 검찰개혁 주요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여권의 ‘절차적 해결’을 통한 해법 모색은 세 갈래 양상이다. 첫째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통과로, 문희상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지난주부터 가동됐다.

두 번째는 국회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다. 이를 위해 열린 게 13일의 ‘매머드급 고위 당·정·청 회의’다.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이 총리, 조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총출동했다.

세 번째 해법의 열쇠는 검찰 수사가 쥐고 있다. 당·정·청이 관여하기 어렵다. 대신 여권 인사들이 연일 “조속한 검찰 수사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를 발족한 다음날인 지난 1일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를 가동해 ▶특수부 축소 및 명칭 변경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검사 파견 제한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표 참조).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런 검찰개혁안을 최종 점검·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12일) 법무부가 발표한 ‘반부패수사부’ 명칭은 당을 중심으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법무부는 기존 안 고수에 무게를 실었다고 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 협의를 “한마디로 수사방해 당정회의”로 규정하고 “조국 구하기 가짜 검찰개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출한 안은 민주당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고,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주부터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심새롬·한영익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