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원개혁’ 민주연구원에 “조국 구하려고 법원 길들이기 나섰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민주연구원이 ‘법원개혁’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연구원·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8일 민주연구원의 ‘법원개혁’ 보고서를 발간을 비판했다. “어불성설이자 월권 중의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조국 구하기를 위해 검찰 때리기도 모자라 법원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민주연구원은 더는 권한에도 없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운운하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인 정책 연구나 충실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며 입법부·행정부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개혁하자고 주장했다”며 “검찰 겁박도 모자라 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권을 가진 법원까지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보복이자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법원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지금 이 시기에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법원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행정·사법 3권의 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진정한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 방향도 틀렸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연구원이 써야 할 보고서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조국 구하기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전달할 조국사퇴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검찰 특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관련 이슈브리핑 이후 8일 만에 ‘법원개혁’을 거론한 것이다.

보고서는 법원개혁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들었다. 또 “조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 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노정했다”면서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9차례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면서 “법원개혁·사법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라고 혹평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