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늘어야 인구 는다, 결혼장려금 1000만원 주는 데 어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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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조혼인율(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은 2011년 6.6명에서 2018년 5명, 지난 4월엔 4.7명으로 떨어졌다. [중앙포토]

지난해 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98명이다.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장려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혼인율 2009년 6.2명→올해 4월 4.7명 #지자체 결혼 장려금 도입, 장수군 1000만원 #결혼정보사 위탁 미팅 주선, 신혼 주거 지원도

가장 눈에 띄는 건 결혼장려금이다. 그 지역에서 결혼해 사는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다.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장수군이다. 3년에 걸쳐 1000만원을 나눠 준다. 충북 옥천군은 올해 7월부터 500만원(3년 분할), 태안은 올 1월부터 250만원(3회 분할), 무주 500만원, 부안 500만원, 청양 500만원(3회 분할) 등 약 20개 시‧군‧구가 결혼장려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직접 미팅을 주선하는 것도 흔한 풍경이 됐다. 대구 달서구청은 2016년부터 ‘결혼장려팀’ 신설해 배우자를 찾아주는 업무를 한다. 구청 직원들이 이어준 커플이 잘 지내는지도 틈틈이 연락해 확인한다. 이밖에 전북 익산·고창, 충남도청 등 많은 지자체가 공공기관·기업체의 미혼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근엔 민간업체·단체 등과 협력해 만남을 주선하는 지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는 결혼친화도시 정책을 발표하며 인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기업 등과 결혼장려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울진군은 공개입찰을 진행해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손잡았다. 울진에 직장을 둔 미혼남녀라면 올 3월부터 1년간 무상으로 성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창원‧진주 등은 전세자금을, 완도는 주택 구매 비용의 대출 이자액을, 문경은 신혼부부의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결혼 장려에 나선 근거가 있다. 국회사무처의 지난해 연구용역보고서 '출산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미래 인구정책 방향'에 따르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첫째 자녀에게 주는 출산장려금, 결혼한 인구 비율, 지역 경제 상황 등이다. 2008~2016년 전국 226개 시‧군‧구 출산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결혼을 미루는 이유로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과 신혼부부 주택 마련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아파트 전세금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도출됐다. 먹고살 만해야, 또 살만한 집이 있어야 청년들이 결혼하고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는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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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의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2000~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논문에 따르면 지난 16여년 간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미혼 여성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엔 30대 후반 여성 기혼 여성이 90%에 가까웠지만, 2016년엔 74%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조혼인율(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은 2011년 6.6명에서 2018년 5명, 지난 4월엔 4.7명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기혼 여성 출산율은 2002년 약 1.7명에서 2016년 2.2명으로 늘었다.

즉 결혼하지 않는 여성은 늘었지만, 결혼한 여성들은 아이를 조금 더 낳았다. 이 논문은 합계 출산율이 그나마 더 떨어지지 않은 건 기혼 여성의 출산율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이마저도 줄었으면 2016년 출산율은 0.73명(실제 1.172명)까지 추락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출산장려금 등 기존 출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초혼 연령을 앞당기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respir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