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국 ‘피의자’ 지칭에…이낙연 “용어 정확히 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은빈 기자

이낙연 총리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라고 지칭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적어도 법률 용어라면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이 총리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피의자를 왜 장관으로 임명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대답 대신 “우선 피의자인지 피고발인지는 적어도 법률 용어라면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곽 의원에게 “점잖은 용어로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으로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해 제가 수사를 받았다. 저는 그때 피의자로 전환됐다”면서 “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안 된다고 했다.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기사도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다. 당연히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겠냐”고 받아쳤다.

이를 듣던 이 총리는 “제가 신문을 읽기로는 영장에 조 장관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고, 곽 의원은 “그러면 다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피의자로 부르는 게 부적절하냐”고 되물었다. 이 총리는 “제가 아는 한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조 장관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다’ ‘피의자가 국정을 이끄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면서 “지금 피의자 조국이 검찰 개혁을 한답시고 검사와의 대화를 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지만 한편에선 자신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되었을 뿐 아니라, 자녀 두명 모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부인 정경심은 검찰에 공개소환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어 그때 사실을 밝히겠다는 피의자가 검찰을 개혁한다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