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변호인’ 조국 “거짓말한 적 없다”→“수사권 없는데 어떻게 알겠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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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조국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한 답변 중 단 한 가지의 거짓말도 없었나”라고 묻자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 그대로 답변했다”면서 “거짓말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시겠나”라는 질문에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라거나 “모른다”는 답변을 해왔다. 상황을 제시하는 식으로 답변을 피해가곤 했다. 야당에서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고 비난한 이유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통화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던 게 그 예다. 조 장관은 이후 “처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받았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질의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고 말했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선 5일이라고 알려왔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그 시점에서 확인한 것을 말씀드렸다. 제가 강제수사권도 없고 실제 내용을 어떻게 알겠나”라고 반박했다. “지금은 인정하냐”는 질문에도 “기록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다툼 있는 것”이라며 “추후 형사 절차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답했다. 딸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별것 아니다. 어느 기관에서나(그렇다)”며 “발급 요청한 적 없고 위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과거 수 백억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3년형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위해 법원에 보석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보석탄원서는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한 공세를 펼칠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주로 '법무부' 또는 '법무부 대표', '전 민정수석' 등으로 불렀다. 막판엔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하자 조 장관이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문희장 국회의장이 이에 “법무부 관계자 계신가. 출석 대상은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장관 나오시라”고 하자 비로소 조 장관이 움직였다.

조 장관은 “지금 검찰수사 관련 본인의 신분은 법적으로 뭐냐”(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피고발인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권익위의 해석은)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현재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보지만 다시 한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