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필사적이었다. 사실상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된 2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 장관 간 문답에서 드러난 데 대해서도 “수사팀의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며 반발했다.
송기헌 "100% 바람직하다곤 보지 않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검찰을 맹공했다. 김 의원 역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검찰의 명예를 걸고 만약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았다면 안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수사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정확한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거를 왜 지금까지 놔두셨냐”며 질책하기도 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재판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 아예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이런 후진적인 사법을 언제까지 갖고 가야 하느냐”고 따지면서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명하면서 지난 7월 검찰 인사 문제를 꺼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원인 중 하나는 인사 문제다. 지난 검찰 인사가 검찰 특수부의 윤 총장과 가까운 사람으로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등이 다 짜였다”며 “동종교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장에게 ‘안 된다’고 브레이크(brake·제동)를 못 한다. 이건 행정부의 인사 원칙에 정면 어긋나는데, 윤석열을 믿고 대통령이 들어 준거다. 지금 대통령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초반 적극적인 옹호를 위해 조국 당시 후보자를 향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지요?” “법적 책임 져야 되겠지요?”라고 말해 ‘팀킬(team kill·자기 편 죽이기)’ 논란을 불렀다. 발언 당시에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기소 여부 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국 당시 후보자는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다. 제 처가 그것을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도중 국회 정론관을 찾아 카메라 앞에 섰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은 조 장관, 부인(정경심 교수),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과 오늘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수사팀에서 특정 야당 의원과 수사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은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선 “100%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