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수사팀’ 음해 주장 주시…“허위사실 유포는 수사 대상”

검찰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팀에 대한 음해성 주장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 방해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 "수사방해 의도 허위사실 유포는 수사대상"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온라인상에선 검찰 수사팀에 대한 음해성 주장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11일엔 조 장관 관련 수사 지휘부인 대검 검사장급 인사의 실명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일부 여권 성향 커뮤니티에선 "○○○ (대검 참모 이름) 검색어 갑시다" "이름이 나와야 압박을 받습니다" "명절 내내 띄웁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수사팀 관계자의 실명을 유포해 검찰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익성의 이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성은 조 장관의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함께 WFM이란 2차전지 관련 업체를 내세워 우회상장을 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기업이다. 해당 게시글엔 윤 총장의 부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등기부 등본이 첨부됐는데, 이는 익성이 아닌 윤 총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련 글은 삭제된 상태다.

검찰은 이 같은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수사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수사대상"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여권 인사들 발언이 영향 끼칠 수도"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여권 주요 인사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된 23일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라며 검찰을 겨냥했지만, '별건 수사' 주장에 대한 근거는 대지 않았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권이 불리한 보도에 대해선 근거 없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고 프레임을 짜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며 "검찰 수사를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