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망한 업종으로 전환 쉬워진다…중기부, 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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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잠재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 전환을 돕고, 경영 상황이 나빠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자금 조달 지원 등 재도전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3트랙 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경영 악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3트랙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전체 매출액 30% 이상을 올리는 사업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할 수 있었다. 기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해 사업전환을 하고 싶어도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은 사업전환 신청이 불가능했다는 의미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여가 걸리던 과정도 15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또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에는 스마트공장 보급·수출·연구개발(R&D) 등의 사업에서 우대하고, 제품 생산이나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도 신성장자금 1조3300억원여를 활용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성장 잠재성이 높지만 경영난을 겪는 기업 300곳을 선정해 자금·상담 등의 분야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 지역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기술·사업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월 중에 12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생 기업의 정상화와 실패 기업인의 재기도 돕는다. 정부는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 조정을 위한 전문가(조사위원) 선임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회생 절차가 진행돼 민간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는 연간 400억원의 자금 지원과 이행 보증 등을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은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을 통해 신속한 사업 정리를 유도하고, 실패한 기업인은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