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의회 '무상교복 조례안' 추진…시교육청 '난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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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중1, 고1에게 무상 교복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은 450억원이 필요한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이 절반씩 대거나,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을 대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분담하는 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

서울시의회, 중1·고1에 공짜교복 조례 추진 #예산 450억원 중 절반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시교육청 "내년 예산 마련 어려워" 난감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상교복에 대한 조례안이 거의 작성 완료된 상태로 마무리 단계다. 조례안을 작성 중인 문장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확정해 동료 의원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라면서 "최소 50명 이상 동의 의사를 밝혔고, 올 11월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교복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중1과 고1 학생 15만명에게 무료로 교복이 지급된다. 학생 1인당 교복값은 30만원으로 잡았을 때 450억원이 든다.

문장길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이 5대5로 분담하거나,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청과 구청이 3대 2로 나눠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중구·마포구·강동구 세곳이며, 금천구도 내년에 무상교복을 시행하기 위해 구의회와 협의 중이었다.

무상교복 논의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8월 5개월간 진행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에서 비롯됐다. 당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짧고 몸에 꽉 끼는 불편한 교복을 활동성 있고 편안하게 바꾸겠다"면서 기존 교복의 개선, 혹은 사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 내 전체 중·고교 700여곳을 대상으로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추진했다.

시교육청이 시작한 '교복 공론화'를 '무상교복'으로 바꾼 건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의 시정질의에서 무상교복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연히 그렇게(무상교복으로) 가겠다"면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교복 공론화를 진행 중인데, 교복 유지쪽으로 결정될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예산을) 5대5로 한다면 당연히 하겠다"고 말했다.

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선 학교의 70%의 공론화 의견이 수합됐다"면서 "통계분석 중이긴 하지만 '사복 전환'을 원하는 의견은 거의 없고, 자유로운 생활복 스타일로 개선해 '교복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는 이달 안에 공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교복 개선을 위해 추진한 공론화의 결과를 230억 가량의 예산을 떠안게 된 상황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교육청의 공론화 결과와 연결지어 무상교복을 추진하자는데, 시교육청 입장에선 딱히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가뜩이나 내년 예산 상황이 좋지 않고, 서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할 사업이 많은데 무상교복에 이정도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 막막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일부 학부모·교사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대표는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교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공짜 퍼주기 교육을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같은 퍼주기 정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작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을 투입해야할 부분은 교실수업 개선, 학생 교육활동 다양화 등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분야"라면서 "무상교복을 위해 23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교육 투자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것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자체가 앞장서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시교육청이 끌려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