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째 포철 불법점거, 공권력은 어디 갔나

이런 곳에서 7일째 불법 폭력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나라를 법치국가로 볼 수 있는가. 정부는 늦장을 부리다 어제서야 겨우 담화문을 발표했을 정도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어떻게 본사건물을 일주일씩 불법 점거하도록 방치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이렇게 노조에 무르게 대응을 하니 외국자본이 노조 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줄어 들어 청년실업자들이 길에 넘쳐난다.

노조의 건물 점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포스코는 원청업체이기 때문에 노조의 쟁의 대상도 아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사용자인 전문건설협회를 상대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노동계의 잘못된 종전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올 초에는 화물연대가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 도로를 차량으로 막는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가 주민들의 항의에 손을 들었다. 이번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참다 못한 포항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만여 명이 16일에 이어 18일에도 궐기대회를 열어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해결을 못하니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정부는 어제 담화에서 '합법 보장, 불법 필벌'원칙을 강조했다. 또 "불법 농성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불법 현장을 보고 말로만 필벌을 외치니 먹히지 않는다. 항상 뒤에서 불법과 적당히 타협해 마무리 지어왔던 정부 행태를 노조가 잘 알기 때문에 공권력에 권위가 없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즉각 농성을 풀어야 한다.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 정부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