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한 이른바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됐지만 여론 흐름과 검찰발 돌발 변수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와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판단을 고수하며 검찰의 수사를 강력 경고키로 한 것은 민심과는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조치였다.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확인된 만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가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전인수(我田引水)를 넘어선 궤변이자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일 뿐이다.
실망스런 여권의 ‘조국 적격’ 입장 #정파를 떠나 상식과 정의의 문제 #민심 헤아린 대통령 결단 필요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개인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그림 파일 형태로 보관된 사실이 어제 보도되며 여론은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다. 만일 조 후보자 임명 이후 정 교수를 둘러싼 혐의들이 검찰 수사에서 구체화되고 또 다른 의혹들이 꼬리를 물 경우 국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꼬일 수 밖에 없다. 여기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이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는 과정도 수사 대상이어서 해당 대학 교수인 조 후보자에게 수사의 불똥이 튈 가능성도 크다. 향후 검찰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사법적 변수가 됐는데도 임명 강행을 고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이다.
경실련이 “조 후보자가 기자회견·청문회에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조 후보자는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할 과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청문회 이후 이뤄진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자 임명 반대(49%)가 찬성(37%)보다 12%포인트 높게 나왔다. 특히 응답자의 59%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수냐, 진보냐’ 등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잣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기득권층 대부분이 부조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 허탈해 하고 있다. 위선과 욕망을 평등과 공정, 정의로 포장한 조 후보자의 민낯을 보고선 자칭 촛불정부 세력의 대의에도 신뢰를 거둬들이려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의 피고인이자 검찰 수사의 피의자인 조 후보자 부인의 해명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 전파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물론 형사사법 절차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치기어린 행동이다. 검찰 수사팀을 ‘미쳐 날뛰는 늑대’에 비유하고, 검찰이 모든 자료를 유출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 몰아간다면 검찰의 독립을 얘기할 자격조차 없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투명한 처리가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다. 조 후보자야말로 문 대통령이 수사를 주문했던 ‘살아 있는 권력’ 아닌가.
박탈감에 절망한 미래의 주역 2030세대, 상식이 지켜지길 바라는 다수의 민심을 이젠 대통령이 헤아려야 할 시점이다. 청와대 측근들과 여당 지도부의 정치공학적 강경론에 함몰되기보다 다수 국민의 판단을 수용하는 게 대통령과 국정의 순리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