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9개월 만의 최대? 좋아할 수 없는 이유

한국의 7월 경상수지가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보였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69억6000만 달러로 2018년 10월(93억5000만 달러)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으로부터의 배당 등에 따른 본원소득수지가 크게 확대된 데다 일본 여행 축소로 여행수지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이는 지난해 10월(93억5000만 달러)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버텨내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이 한껏 발휘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표를 살펴보면 불안 요인이 곳곳에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수지의 주축인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동월(107억9000만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61억9000만 달러로 축소됐다. 7월 수출액과 수입액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9%, 3.0% 감소한 영향이다. 대외 교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이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세계 교역량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방증이다. 더구나 한국은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른 오랜 생산 둔화를 겪고 있다.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와 같은 일본 리스크도 겹쳐 있다. 지금 당장은 일본 여행 자제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두드러진다 해도 장기적으론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더구나 외국으로부터의 배당 유입은 원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일회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는 셈이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하다. 한국 경제 앞의 장애 요인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치워나가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이나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 여건이야 어쩔 수 없다 치자. 하지만 일본 리스크를 줄이는 건 한국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특사나 고위급 회담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아베의 단견을 지적하고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노력 없이 소재·기술 독립만을 외치는 건 요원한 일이다.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산업 부활에 힘을 기울여 안정적 생산과 수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길게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피인 스타트업이 규제에 신음하지 않고 자유롭게 날개를 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먹고살 신산업이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정책들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경상수지가 아직 버티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