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법로비' 한어총 회장 등 20명 검찰 송치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를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로비 명목으로 국회의원 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용희 한어총 회장과 박모 전 국공립분과위 사무국장 등 20명을 4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어린이집 운영 규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려고 한어총 공금 12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국장은 김 회장 지시로 마련한 돈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송치됐다. 또 시도 분과장 등 관계자들은 이사회에서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실제로 돈을 걷어 한어총 중앙회에 자금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은 김 회장 등이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 개정을 막으려고 의원들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엔 어린이집 비리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어린이집 운영 규제 법안이 발의되던 시점이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김 회장이 불법으로 입법 로비를 했다는 한어총 회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들은 김 회장이 지역연합회로부터 4600만원가량을 모은 뒤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로 검찰에 넘겨졌다. 활동비 일부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소송비용과 변호비 수임료 등을 공공 예산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