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획일적 생활인프라 정책 바꾼다”…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지원

서울시가 자치구 별로 불균형한 생활시설을 대폭 손질에 나선다. 이번 정책은 박원순 시장이 작년 여름 한 달간의 삼양동 살이를마무리하며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핵심 중 하나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불균형한 생활시설을 대폭 손질한다.

서울시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1자치구 1시설’ 식의 획일적인 생활 SOC 건립지원 원칙을 30년 만에 손본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1990년대부터 국ㆍ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시설 건립비용을 지원할 때 ‘1자치구 1시립시설’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왔다. 하지만 구마다 인구와 특성이 다르다 보니 이러한 보편적 기준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했다.

앞으로는 각 시설별로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한다. 적용 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ㆍ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기준으로 자치구를 나눈다. 면적 대비 노인 인구가 평균보다 많은 자치구가 우선으로 지원받는다. 다목적체육센터나 구립공공도서관 등도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우선지원 구를 선정한다.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42단계로 강화한다. 서울시는 내년 200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 2023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자치구를 통해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시설별 설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 작년 여름 한 달간의 삼양동 살이를 마무리하며 내놓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구상의 핵심 중 하나다. 박 시장은 “서울 시내 생활 SOC 불균형으로 인해 어느 지역에 사는 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실정”이라며 “생활 SOC의 보편적 편익 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