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수사에 노무현 떠올리는 여권 “조국이 거악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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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무슨 거악(巨惡)입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검찰, 그 검찰을 향한 여권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특수부를 총동원한다면 이해하겠다. 그런데 조국은 자연인 한 사람이다. 모기를 잡겠다고 소 잡는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과거 보병이나 기병이 쓰던 긴 칼)’를 휘두르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관련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의료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전격 압수수색한 지난달 27일 이후 민주당은 검찰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해 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8일 오후 원외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제 이전까지 나온 것은 과장보도·가짜뉴스라면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피의사실 유출이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사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는가.”

전날 한 언론사가 검찰이 압수수색이 과정에서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관련 문건을 보도한 것을 두고서다.

2009년 4월 3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길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인 봉하마을을 떠나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 버스에서 내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오른쪽부터 문재인 변호사(현 대통령), 문용욱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민주당 의원),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현 경남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같은 날 당 고위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복수의 민주당 당직자들도 “실제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 국면에서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가족(조 후보자의 부인·동생, 노 전 대통령의 부인·형)이 등장하고, 검찰 수사 초반부터 각종 피의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무엇보다 둘은 PK(부산·경남)에서 상징적인 인물 아니냐”고 부연했다.

여권에서는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는 무관하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 수사를 개시하고 관련 내용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는 것”(민주당 고위 당직자)이라는 인식과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다. 우군으로 기대했던 윤 총장에 대한 실망감도 포함돼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완성품으로 꼽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법제화는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현재는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앞서 이를 두고 토론키로 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말 아무 성과 없이 활동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렸던 공직선거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강행처리한 상태다. 공수처법 등 처리 여건이 더 나빠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개혁의 완성은 제도화다. 그런데 아직 그런 성과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