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외교차관 “日과의 지소미아 유지,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한일 축제한마당 인 서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일본 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차관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 축제한마당 인 서울’ 행사에 참석해 스즈키 노리카즈 외무대신 정무관을 만나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를 들어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 지속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유감을 전달하고 일본이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스즈키 정무관은 지소미아 및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두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지속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해 매년 열리고 있는 민간 문화교류 행사다. 한일 갈등 와중에도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이 차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한일 양국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협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양국 간 민간 차원의 뿌리 깊은 교류와 상호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일 간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국이 보다 성숙한 방법으로 당면 과제들을 극복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