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수퍼 예산' 여파… 내년 1인당 '실질 나랏빚' 767만원, 18%↑

내년 국민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나랏빚이 766만7000원으로 올해(651만3361원)보다 크게 오른다. 정부가 올해보다 44조원가량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초(超)수퍼 예산’을 편성한 영향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이하 실질 나랏빚)는 766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17.7% 늘어난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내년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397조원을 통계청의 추정한 내년 인구(5170만9000명, 중위 추계)로 나눈 값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ㆍ통계청 ※1997~2018년은 결산 기준. 2019년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2020년은 올해 전망. 2021~2022년은 작년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던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1998년 20만9500원이던 1인당 실질 나랏빚은 2005년 84만8820원, 2010년 241만5541원, 2015년 470만6464원, 2019년 651만3361원 등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내년 1인당 실질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의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세 수입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은 2년 연속 9%대로 늘어난 반면,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60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게 된다.

2021년 이후에도 1인당 실질 나랏빚은 최소 10%대 이상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022년에는 1인당 실질 나랏빚이 1000만6492원으로 1000만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증가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처음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최고 62.4%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나라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빠른 속도로 확장 재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선심성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