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직후 재계에선 삼성발 불확실성이 경제계 전체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단체는 29일 일제히 “이번 판결이 한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악재가 더해졌는데 삼성발 '시계 제로' 상황이 한국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오늘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삼성그룹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는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배상근 전무 명의로 낸 논평에서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 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악화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적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업은 몸을 낮췄다. 1·2심 선고 때는 입장을 내지 않던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다”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의 대법원 선고를 앞둔 롯데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예상보다 (판결 결과가) 심각하게 나왔다. 참 어려운 시기라는 말 외에 할 게 없다”며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신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 언급된 SK는 최순실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요구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뇌물공여 관련해 임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기업 투자가 축소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으로 최악의 경영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더해 시계 제로 상황을 맞았다”며 “이번 판결이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6개 대기업 집단의 올 상반기 투자액은 36조 8645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대기업집단의 353개 계열사가 반기보고서에 유·무형자산에 투자했다고 밝힌 총액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1조 330억원가량 줄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