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주력” 김상조 시즌2 예고

중앙일보

입력

조성욱. [뉴스1]

전면에 나선 조성욱(55·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강조한 건 재벌 규제였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다.

후보 지명 뒤 첫 기자간담회 #“공정위 2년간 의미 있는 성과 #갑질 근절 등 기존 정책 유지”

간담회는 ‘전문성’ 논란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시작했다. 그는 위원장에 지명된 이유로 “경제학자로서 가진 시장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시장의 룰을 지키지 않는 플레이어를 제재하는 심판으로서 보여준 일관성과 원칙주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플레이어의 혁신과 창의, 경쟁을 도모한 활동이 공정위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전 위원장) 시즌 2’를 이어갈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정위가 갑질 근절, 재벌 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면 기존 공정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아바타’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추진할 정책을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짧게 답했다.

그동안 재계에선 ‘조 후보자는 (기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까’란 질문을 던져 왔다. 그는 “대기업집단(재벌)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재벌 규제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공정위는 게임의 심판”이라며 “심판은 스타 플레이어(재벌)도 규율하고 무명의 플레이어(중소기업)도 규율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규모에 따라 양형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에 휘두를 ‘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써 대기업 자신에도 결국 손해가 됐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 반칙 행위 또한 용납해선 안 된다”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김상조 전 위원장이 자주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경기가 둔화하면서 공정경제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돕기 위한 일관성과 원칙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상황에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공정위 때문에 고충을 겪지 않도록 심사 등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방향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돕겠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그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구글·애플·네이버 같은 IT 분야 대표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끌어내겠다”며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시장을 왜곡하거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