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석사 병역특례 전면 폐지···中企 "소재육성 정부 맞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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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그 해법은 없나'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이공계 대학 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제 병역대체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또 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 수준을 유지하되, 36개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에도 최소 1년 이상 국내 다른 연구소나 대학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연구요원제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석사 전문연구요원제를 통해 우수인력을 유치해온 중소벤처기업들은 당장 연구인력 수급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다.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지금까지 매년 1500명을 선발해, 정부 출연연구소나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등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하게 했다.

과학기술계 고위 관계자는 24일 “과학기술계는 그간 4차 산업혁명 혁명 시대의 필수요원이 될 박사급 전문요원제 정원 1000명은 지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하지만‘과기계도 양보하는 차원에서 추가 조율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석박사 전문연구요원 전면 폐지 또는 대폭 감축을 얘기해온 국방부도 이 정도 조건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의 실험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 KAIST]

그간 박사급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곧바로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율안이라는 얘기다. 또 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은 이미 교육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고급인력 양성이란 제도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을 생산하고 있는 성신전기공업의 이기현 대표는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없으면 이공계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을 뽑을 수가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산업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정부가 거꾸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입을 막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그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자협회 과학언론이슈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TEPS 영어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면서 수많은 대학원생이 연구가 아닌 영어공부에 매달리는 폐단이 있었다”며 “영어성적은 기준치만 만족하면 되면‘패스 또는 실격’(pass or fail) 제도 도입 등 전문연구요원 선발 방식을 대폭 바꾸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