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조국 지키려고 지소미아 파기? 상상도 못할 주장”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했다’는 보수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협정 파기에 실망을 드러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 “그들이 양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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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거(지소미아 종료)를 했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본다”며 “조 후보자 문제가 하루 잠깐 내리고 마는 그런 비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최 의원은“지소미아는 경제 침략을 하는 순간 일본이 깬 것”이라며 청와대의 결정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를 못 하는 나라고 그래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한다는 것 아니냐”며 일본이 밝혔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을 상기시켰다.

이어 “(무역)보다 더 고도화된 단계인 (군사)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강조했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정상 및 고위ㆍ실무급 라인의 협의 및 대화를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등을 언급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또 “만약 변수라면 일본이 그랬어도 우리가 연장 동의할 만한 변화된 요인들이 있으면 연장 논의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화도 걷어차고 변화의 조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격당한 사람들이 바로 공격하자마자 협상하자고 하는 거는 무릎 꿇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렇게 협상이 되지를 않는다”며 “긴 호흡으로 우선 면밀하게 '아베의 공격'의 실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응책들을 만들어가면서 협상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1

한편 보수 정치권은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된 22일 일제히 반발하며 ‘조국 국면 돌파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로 인한 혼란스러운 정국과 무관치 않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법무장관 후보자)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조국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가 전체의 안보마저 이렇게 파기해도 되는가 하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고리로 거세지는 보수 야당의 안보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안보 신뢰 의구심을 먼저 제기한 일본이 사실상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경제 도발로 상호 신뢰를 일본이 처음부터 깨기 시작했다”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정부의 태도였고, 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사실상 먼저 결정했다”며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지소미아를 사실상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