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짜뉴스 경계해야. 기득권에 머뭇거려선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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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가짜뉴스 경계론’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도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평가 결과를 길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신용평가사의 평가 결과를 잇달아 언급한 것은 ‘가짜 뉴스’가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 ‘근거 있는’ 평가가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적으로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역전된 데 이어, 올해는 실업률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지표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연 단위로 한·미 성장률·실업률이 동반 역전된 것은 지금까지 1998년 외환위기 때가 유일하다.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한·일 간 무역 문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내수에서도 부동산시장 조정에 따른 역풍과 고용시장의 부진, 이로 인한 건설 투자 및 소비에 대한 악영향이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우리의 기존 전망치인 1.8%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가짜뉴스도 논쟁적인 소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말한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은 유튜브 영상 등도 뉴스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불화수소가 북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는 주장 같은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 때도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비판 여론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득권’이란 표현을 써가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기득권’에 대해선 “특정 단체나 집단을 지칭하기보다는 초기부터 강조해온 산업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 나가겠다는 취지”(청와대 관계자)라는 설명이다.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였지만, 이날 7분가량 이어진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보복’이란 수준의 말을 하는 것 외엔 일본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다.

한편, 올해 광복절 정부 경축식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독립기념관에서 경축식이 열리는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행사 주제는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로 글씨체는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서 필체를 모아 만들었다.

손해용·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