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예산당정서 민주당 "국가채무 가이드라인 왜 필요하냐"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2020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부품소재 산업 지원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편성됐지만 보다 과감하게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추경 예산안에는 일본 대응 관련 긴급 예산 2732억원이 반영됐다.

이날 당·정은 정부가 9월 초 국회로 보낼 예산안의 편성 현황을 당에 보고하고 각 상임위별 주요 예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윤 의원은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보다 확장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며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되물었다”며 “정부가 확장적 재정운용을 한다지만 좀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 40.3%가 돼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안팎에서,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각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나 증액되는지 모르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확장적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예산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끔 ‘네이밍’을 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3일께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