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정책 "정치민주화에 바탕 둬야" 24, 25일 「북방정책과 남북한」주제 학술회의 밀실외교보다 「공개」바람직 북한은 "폐쇄" "개방"싸고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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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북방정책이 주변국가들, 예컨대 일본이나 미국·북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길은 무엇인가.
북방정책을 둘러싼 이러한 제반문제를 심도있게 진단·분석하기 위한 「북방정책에 관한 특별하게 학술회의」가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김용구)주최로 24∼25일 이틀간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학자 및 관계·재계·언론계인사 33명이 참가, 「북방정책과 남북한」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된다.
첫날 「북방정책의 개념·목표 및 배경」을 주제로 발표한 정대 김달중 교수는 『북방정책이란 중·소·동구는 물론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와 외교정책』이라고 정의하고 북방정책의 목표는 ▲국가안보의 추구 ▲경제이익의 증진 ▲남북통일의 모색 ▲국가의 위신과 명예의 증진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동국대 정용고 교수는 서독의 동북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을 비교하면서 『서독의 동방정책이 실리추구형인데 비해 우리의 북방정책은 이상추구형』이라고 비교·분석했다. 그는 또 서독의 동방정책을 통해 우리의 북방정책을 재조명해 볼 때 『국내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안정이 이뤄지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책이 수립·추진돼야하며 국제적으로는 긴장완화와 공존분위기가 성숙돼야 우리의 북방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날 외교안보 연구원 박홍규 교수는 「북방정책과 한국의 대미·대일 관계」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 내에서의 주한미군철수 논의나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요구 등 최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변화는 우리의 북방외교와 관련시켜 볼 때 결코 무관하지만은 않다』고 진단하고 북방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미국과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대내외적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른바 「밀실외교」를 지양, 합법적·공개적 제도장치를 통한 외교로 전환하도록 하며 기존의 우방인 미일 등에도 북방정책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정책임을 떳떳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대학원 박영호 박사는 「북방정책과 북한의 대외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주의의 두 종주국인 중국과 소련이 탈 이데올로기화하고 있어 북한도 단기적으로는 폐쇄와 개방의 중간노선을 택할테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내외적인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주제 발표한 세종연구소 정세현 박사는 『북한은 우리의 북방정책을 두개의 한국을 만들어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술책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북방정책을 인정, 그들도 「남북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따라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소간 교차접촉과 교차승인의 틀속에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럭키금성경제연구소 노연호 박사는 「한국의 대북방경제교류 증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북방 경제교류는 ▲민간주도 ▲장기적·점진적 교류 ▲호혜평등 ▲동서균형의 유지라는 기본방향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산권에 대한 투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수시장개방과 천연자원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들의 당면과제인 수출산업의 육성과 소비재증산에 협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진단했다.
또 자원개발은 중국과 소련 모두 사회간접시설이 미비해 국제가격보다 비싸질 우려도 있는 만큼 개발이 용이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작, 내륙오지로 진출하며 대규모 프로젝트는 선진국대기업과 공동으로 진출, 위험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해야하며 정불수출지원강화도 적절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신기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