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붕괴 발단 춤 조례 제정한 의회가 구청에 책임 묻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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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일 기자

'춤 허용조례'를 제정해 광주 C클럽 붕괴사고의 발단을 제공한 광주 서구의회가 서구청을 상대로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춤 허용조례에 대한 특혜성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경찰 조사가 서구의회 혹은 서구청 중 어느 곳을 겨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다.

27일 오후 광주광역시 C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 서구의회 "클럽 붕괴 관련 공무원 출석시켜 원인 조사"

광주 서구의회는 6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C클럽 붕괴사고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정부 입법부인 기초의회가 집행부인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사안에 대해 사실 조사와 시정 및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기초의회에 적용된 형태다.
광주 서구의회는 서구청 보건위생과·안전총괄과·건축과 등 담당 공무원과 필요하다면 유관기관까지 출석시키겠다고 했다. C클럽 붕괴사고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광주 서구의회 특별조사위 출범·행정사무조사 의결 #서구·북구의회 춤 허용조례 개정·폐지 수순 밟을 듯 #경찰은 특혜성 의혹 놓고 전 서구의원·공무원 조사 중 #

의원이 발의하고 동의 얻어 제정됐던 '춤 허용조례'

춤 허용조례는 2016년 5월 당시 서구의회 5명이 공동 발의했고 6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6명 중 5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표발의 의원과 담당 공무원 간 누가 먼저 조례 제정을 제안했는지 진실공방이 있긴 하지만 의원 발의로 의회가 통과시켰다. 공동 발의했던 의원 5명 중 2명은 현역이다.
행정사무조사의 표적이 된 광주 서구청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청이 안전관리,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 한 행정적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조례를 제정해 '연대책임'이 있는 서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타당하냐는 불만이다.

특혜성 조례 의혹 경찰 조사 진행 중

C클럽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 서구의회 의원과 당시 서구청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특혜성 조례의 배경을 따져보고 있다.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면 공무원들은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구청 관계자는 "잘못된 조례를 만든 책임을 스스로 조사하겠다면 몰라도 함께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집행부만 따져보겠다는 서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