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년 연장 유도 등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내놨다. 2008년부터 정년을 연장해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2009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작업시간 단축, 파트타임제 전환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에게 맞는 근로환경을 만들되 이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경우 이의 일부를 보전하는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다. 그러니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의 복지는 일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게 최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책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20대 실업이다. 젊은이들은 일거리가 없어 빈둥거리는데 기성세대가 정년 연장을 하자는 말이 떨어지는가. 정년 연장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로는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한다. 그 이후 연령차별금지법도 좋고 정년 연장 의무화도 좋다.
의욕만 앞서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10년에는 연금 수령시기(60세)에 맞춰 정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기업들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특히 정년 연장이 새 피를 수용하는 데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 이런 조치들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5년간 1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상당부분을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이 기금에 문제가 없다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출이 크게 늘고 있어 중장기 수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 이후는 무엇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지도 걱정이다. 또 국민 세금으로 벌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늘리는 복지는 결국 제 살 깎아먹기다. 필요한 돈을 국민연금에서 끌어다 쓰는 것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 정부가 정신 차려야 한다. 20대 실업도 문제고 50대 실직도 문제다. 온통 문제인데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정책의 제일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