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판단은 탄도미사일" 北방사포 사격 부인하는 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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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북한이 쏜 발사체와 관련해, 국방부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는데.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판단한 것은 한ㆍ미 정보 당국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다. 조금 더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1일 북한이 전날 쏜 발사체를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밝힌 가운데, 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와 기자 간에 오간 문답이다. “국방부에서 상세히 설명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미 정보 당국이 공동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전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는 군이나 NSC의 분석과 달리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 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라고 보도하자 청와대의 움직임도 부산했다. 오전 이른 시각부터 NSC 관계자들이 자체 회의를 열고 추가 분석에 들어갔고,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발사한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갖고 있다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당국이 오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한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 발사체의 실체 분석 등으로 씨름하고 있는 동안 미국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약속 위반은 아니다”는 식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 “작은 미사일들일 뿐”이라거나 “우리를 향한 경고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선에 있다.

미국의 이런 기류는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측면에서는 현 정부에도 호재다. 하지만 한국의 거의 전 지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 사격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는 상황에 비춰 보면 북한의 ‘한국 패싱’ 징후가 뚜렷해지는 모양새기도 하다. 청와대는 “6월 30일 북·미 판문점 회동서 보듯 우리가 주연일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당국자’ 운운하는 상황까지 겹치며 한국 정부가 북핵 이슈에서 점차 고립되는 모양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