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9시쯤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정진호 기자
배성범(57‧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과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를 반칙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엄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취임 일성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부정부패에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윤석열과 닮은 배성범의 취임사 #"중소기업 어렵다, 가벼운 죄엔 관용을" #삼바 수사 '강공' 이어갈 듯
윤석열 이어 배성범도 "권력 범죄 엄단"
배 지검장은 31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사회‧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와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200여명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며 취임사를 시작했다.
배 지검장의 이런 발언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이는 윤 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검찰 조직 전체에 당부한 내용과 일치한다. 지난 25일 취임한 윤 총장은 “권력기관의 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와 우월적 지위의 남용, 시장을 교란하는 반칙행위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배 지검장은 “기계적인 법 적용에 따른 형식적 결론 도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고민하고 사안의 경중과 성격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 과정 및 결과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부패 범죄에 있어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에서 "부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 눈감지 않는 검찰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오종택 기자
삼바 수사, 다시금 속도 낼 예정
그가 이끌게 된 서울중앙지검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특수부 검사만 50명이 넘는다. 배 지검장이 권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와 코오롱 인보사 의혹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가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 간부 인사로 인해 삼바 수사는 지금까지 속도를 조절해왔다.
그는 이날 “주요 현안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판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삼바 등 주요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재판에 넘어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공소유지에도 신경 써달라는 의미다.
"중소기업 어렵다…가벼운 죄엔 관용" 당부
한편 배 지검장은 “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거운 죄는 필히 벌하고 가벼운 죄에는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중소기업의 사소한 불법까지 수사권을 발동할 것인지 아닌지는 비례와 균형 관점에서 헌법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배 지검장은 연수원 동기인 윤 총장과 친분이 두텁다. 신중하고 무리하지 않는 성격인 그가 이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취임식에서 권력을 이용한 반칙 범죄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