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청구금’, 국회로 넘어오면 비준 가능성은?…사실상 제로

중앙일보

입력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75억원)로 정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월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상태론 가능성이 없다. 국방·외교 당국자들에 따르면 그렇다. 미국의 50억 달러 제시가 사실이더라도 이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뒤 한발 물러서며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협상 전략(문전박대 전략, door in the face technique) 차원의 일환일 뿐이며,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 그대로 국회까지 갈 리 없다는 것이다. 물론 ‘터무니 있는 금액’으로 낮추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가장 마지막 협정이었던 10차 협정(지난 4월 5일 국회 비준 동의) 협상 과정은 금액을 높이려는 미국과 이를 낮추려는 한국 간 팽팽한 줄다리기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3월 양국 간 첫 협의가 시작된 이래, 1년간 10차례 넘게 협상했다. 2019년도 적용 금액이라 적어도 2018년 안에 끝냈어야 했는데,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협상 중엔 미국이 한국에 15억 달러(약 1조 7722억원)를 요구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다 지난 2월 양국은 협상 합의안을 마련했다. 전년(9602억원) 대비 8.2% 증액한 1조 389억원이 분담금으로 정해졌다. 미국이 최종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 달러(약 1조1815억원)와 우리가 주장한 ‘1조원 미만’의 절충안이다. 1조원 미만 요구에선 우리가 물러나되, 미국도 10억 달러에선 한 발 뺐다.

대신 유효기간을 5년이 아닌 1년으로 줄였다. 매년 협상하기로 한 게다. 올 초 10차 합의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불과 넉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분담금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당시 협상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헌정 이래 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전례가 없었지만, 미국의 뜻이 너무 완고했다. 결국 2019년도 국방부 예산이 전년 대비 8.2% 늘어났다는 점에 착안해, 분담금 증액분도 8.2%에 맞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50억 달러가 미확인 수치라곤 하지만, 사실이라면 우리에겐 수용하기 힘든 액수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지금 분담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받지도 못하는 등 미국에 개선을 요구할 점이 많다. 무리한 증액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도 “5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협상 대상인 한국의 입장도 있는데, 미국의 희망대로 가서 되겠나. 우리 국회에선 무리한 금액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알려진 금액은 협상 전략 차원의 금액이라 치더라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다. 미국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완전 전진 배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이상 저 정도 금액은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