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左), 고노(右)
이달 말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 배제 결정과 관련해 마지막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일이 정면충돌하든가, 미국 중재로 극적인 전환을 맞든가의 기로라는 관측이다. 7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 관련 다자회의체인 ARF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 외무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개최 #화이트국 배제 결정시점과 겹쳐 #내달 2일께 3국 장관 회담 조율 #미국이 적극 중재 나설지 촉각
ARF 회의에서 한·미·일이 3국 공조를 과시하는 자리가 3국 외교장관 회담이다. 그런데 ARF 개막을 사흘 앞둔 28일까지 어느 쪽도 3국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3국 장관 회담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일께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국무부도 2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ARF 계기 3국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같은 장소에 있게 될 때마다 함께 모이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날까지 회담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건 일본이 3국 회담에 소극적이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끝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지 않게 되면 일본이 거부했다는 말이 된다”며 “이 경우 한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의 양자회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회담이 열린다면 한·미·일에 앞선 7월 31일~8월 1일이 유력하다고 한다. 다음달 2일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화이트 국가 제외 안건을 처리할 경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막판 협상장이 된다. 하지만 외교부 내에선 “총리 관저와 경제산업성 주도로 화이트 국가 배제 방침이 굳어져 간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외무성과 소통하는 국내 소식통은 “이미 총리 관저 차원에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고노 외무상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의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려도 양측의 팽팽한 입장만 교환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중재 역할이 변수다. 7월 말 중·러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입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으로 한·미·일 안보 공조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ARF에서 한·미·일 3자 협의를 밀어붙이면 일본도 당장 한·일 간 판을 깨는 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국으로선 일본이 선을 넘지 않도록 이 시점에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도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지고,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1+1+α(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안)’까지 가져가면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강행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고 기대했다.
단 미국의 태도를 놓곤 이번엔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니 강경화 장관이 일단 ARF에서 고노 외상을 만나 이번 건과 관련해 ‘프리즈(동결)’를 제안해야 한다. 역사 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해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조언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