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회동 한달도 안 돼 미사일, 미국 '로우키' 대응 계속하나

중앙일보

입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군사분계선(DMZ)을 넘어가 악수하는 모습을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이후 25일 만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뉴시스]

북ㆍ미 정상의 6ㆍ30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면서 미국이 그간 보여줬던 대북 ‘로우키’ 입장을 유지할지가 관건이 됐다.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 더는 언급할 게 없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방부에 중앙일보가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관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의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 때 처음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아무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가 이후 “그것들은 단거리였고 나는 신뢰 위반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수위를 낮췄다. 5월 26일 일본을 국빈 방문해서도 “북한이 작은 무기 몇 발을 발사한 게 일부 참모를 불안하게 했지만 난 괜찮다”고 말했다.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 중단을 업적으로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에 대해선 ‘작은 무기’로 넘겨 버린 모양새였다.
한ㆍ미 군사 당국의 1차 판단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도 ‘단거리’로 평가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으니 미국이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꿀 만큼 반향은 없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다. 켄 고스 CNS 적성국 분석국장은 “단거리는 트럼프의 레드라인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 반향은 없다”며 “미국으로선 이런 행동을 중단시키려면 진정한 제재 완화를 테이블에 꺼내놔야 하는 데 지금까진 그럴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날 국내 문제에 몰두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탄핵은 끝났다” 등을 포함해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의 하원 증언을 비난하는 트윗만 15개를 올렸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 내보일 카드까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미국 정부는 판문점 북ㆍ미 회동 후 가시화된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태도 변화’를 종용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에서 “북한이 처음에 갖고 있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협상 테이블에 가져오길 바란다. 그들이 좀 더 창의적이길 원한다”며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진전된 입장을 요구했다. 지난 22일엔 “우리는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대가로 미국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일련의 체제보장 합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했다. 이런 미국을 상대로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강대강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북한의 강수는 후속 강수로 이어진 전례가 꽤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추가로 쓸 압박수를 의식해 미국 역시 물밑에선 대북 설득 또는 대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보도로 알고 있다. 더 언급 없다"로만 발표 #5월 미사일 발사 때처럼 대응 수위 낮출지 관건